농식품부 “지역 지킴이 역할 해온 해당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를 선정했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한 광역지자체 당 한 곳씩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년 동안 7개 지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규모는 3278억67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

2년간 총 1446억 투입…전 군민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신안군청사 전경/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원가량을 투입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의회에서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참여했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2년간 전 군민에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군...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내년부터 전 군민에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년간 총 사업비 1400억…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대해 이 사업의 효과·성과에 대헤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둔 남해군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난 9월 30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기원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영양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영양군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에 따라 군은 향후 2년간 총 754억3000만원(국비 226억원, 도비 101억원, 군비 42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전국 69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영양군을 포함한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남해·영양)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

총사업비 754억3000만원(국·도·군비) 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총사업비 754억3000만원(국·도·군비)을 확보하고 인구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해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순환, 인구정착 유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오도창 군수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청사./사진제공=영양군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