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술자리 비용 결제가 직무관련성과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왼쪽) 대법원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술자리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귀연 부장판사 사례는 결제 금액이 170만 원이어서 이를 참석자 숫자로 나눠도 1인당 금액은 100만 원을 ...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선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위법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구금’으로 판단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통상 관행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지 않느냐”(전현희 의원)는 물음에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속기간 산정 시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 묻자 “없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25년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선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위법관들은 윤석열의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구금’으로 판단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통상 관행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지 않느냐”(전현희 민주당 의원)는 물음에 “통상은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