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라 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815억여 원도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1심과 같은데, 추징금은 100억 여 원 줄었습니다. ■ 시세조종 유죄 범위 크게 축소 먼저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유죄 범위를 1심 보다 크게 축소해서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특정 실패입니다 1심에서는 시세조종 횟수를 약 3만 건(30,801회)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약 1/3 수준인 1만 건만(10,897회)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다수 계좌가 실제로 라 씨 조직에 위...

라씨,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17년 감형 法 "피고인 손실…통상적 사건과는 달라"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안 해…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약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했다. 아울러 라씨에 대한 보석...

1심서 판단한 시세조종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공범들도 실형→집행유예 재판부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 큰 피해…주가 폭락 직접 유발하지는 않아"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라씨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며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

재판부 "檢, 피해자 특정·법 적용 잘못" "라씨 등 주가폭락 직접 유발하진 않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7년이 감형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2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금 1815억여원도 함께 선고됐다. 범죄수익금에 대해 내려지는 추징금도 1심의 1944억원에 비해 129억원 정도 줄었다.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6년씩 각각 선고받은 핵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