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안 한다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26 0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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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5 09:19:05 oid: 008, aid: 00052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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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팀'을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지만,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한다는 등 명분으로 총리실 주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임시조직이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TF팀 설치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의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 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 내란특검이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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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5 14:46:13 oid: 025, aid: 00034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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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건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반대 안건 상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석 질의에서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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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5 11:18:11 oid: 028, aid: 00027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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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고발된 이들이 주도 이숙진 “안건으로 인정 안 한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티에프 구성을 반대하는 인권위 의결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참여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들이 주도해 논란이 됐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25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의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까지 간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안 위원장은 의결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하지만 전원위가 끝난 뒤 문은현 운영지원과장이 “구두발의라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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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4 20:52:07 oid: 028, aid: 000277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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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고발된 위원들 주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참여해 해당 티에프가 구성될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을 주도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24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의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까지 간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김용직 위원에 이어 안창호 위원장이 구성에 반대하는 편을 들었다. 이들 중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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