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검찰정책자문위 출범 이후 세 번째 논의 대검 “학계·법조·시민사회 의견 반영” 검찰 정책 관련 외부 자문위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검찰청 측이 25일 밝혔다. 대검은 24일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정책자문위'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와 함께 수사지연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필요하는 의견을 냈다. 보완수사나 전건송치도 중요하나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 모임은 지난해 4월 30일 발족됐다. 검찰제도 개선,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회의를 나누는 자리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국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태준·이강산 기자 jun@sisajournal.com] 안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를 징계한다면 아예 '정권에 불편한 의견은 내지 말라'는 메시지 돼" "검찰 출신 정치인들, 그들은 과거 검찰 있을 때 바꾸지 않고 뭘 했나"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 카페에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내년 9월 검찰이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신설되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권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과 정부·여당 간 공방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무리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며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후 초유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했고, 관봉권 띠...

검찰정책자문위 회의…"보완수사 현황 통계 제시해 스스로 필요성 증명해야" "엄격한 통제시스템 통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경찰 등과 협력 구축 조언도 이어지는 검찰 줄사표…대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1.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검찰개혁'의 세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그 순기능과 함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검은 ...

대검, 검찰정책자문위 3회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1.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진행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수사권한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