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과정에서 지출된 74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부담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변제하라는 요청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ICSID가 2022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뒤 론스타 측이 인...

■ 10문10답 - 韓, 론스타에 13년소송 승소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07년 HSBC에 팔려 했지만 우리 당국서 매각 승인 안해줘 2012년 결국 하나은행에 매각 론스타 “5년 지연에 매각 손해” 韓정부에 46억달러 손배 청구 ICSID “韓, 2억달러 배상” 판정 韓, 취소신청 제기 승소로 ‘0원’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이 우리 측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론스타는 이 결정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예고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론스타가 원하는 결론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승소로 한국은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게 됐지만, 정치권은 승소 결과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와의 오랜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고,...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내달 18일까지 배상금·이자·소송비용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가 40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한 상대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사건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총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2023년 5월 8일자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비용 변제 기한은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다...

74억원 변제촉구 서한 발송…자발적 변제 기한은 12월 18일 론스타, 美법원에 낸 판정집행 소송은 자진취하…송사 종결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

74억원 변제촉구 서한 발송…자발적 변제 기한은 12월 18일 론스타, 美법원에 낸 판정집행 소송은 자진취하…송사 종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비용 74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에 ISDS 취소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 원,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신에는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 측이 약 2년 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지난 21일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 승소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

취소 절차 사용 비용 73억원 및 이자 등 포함 임의변제 촉구 임의변제 기한,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정부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ICSID가 2022년 8월 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