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감치 재집행 의지 나타내 김용현 변호인들, 특검 재판서 기행 행보 감치, 신원 확인 협조 안 되면 입감 불가…절차 완화 목소리도 내란특검, 관련 자료 수집해 변협 징계 추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들이 법정 위반과 함께 재판부 모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치와 별도로 형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

법원행정처장 두 변호사 고발, 이진관 감치 집행…변호인단 맞고소 MBC 앵커 “적반하장” JTBC 앵커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진격의변호사들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란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고소 고발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도 "소란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SBS) "변호사들이 도를 넘었다"(MBN) "적반하장"(MBC 앵커), "법정을 아스팔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JTBC 앵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입장문을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을 법정 모욕...

재판 방해, 유튜브서 인신공격 일삼아... 강경대응 나선 법원, 이진관 판사도 "감치는 집행할 예정"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기사보강 : 25일 오후 4시 55분] 법원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도 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이름으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간 감치(구금) 명령을 받았으나 절차상 문제로 풀려나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맹비난하며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표현...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엄정 제재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사법부가 내란 사건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 조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5일 공지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