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우다 퇴정당한 두 변호사 유튜브 출연해 재판부 조롱·비난 일각 “재판장 일방적 진행도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에서 퇴정당하고,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 불능으로 풀려났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당일 밤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고발하며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원 심리 방해,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졌다. 두 변호...

이진관 부장판사, 감치 재집행 의지 나타내 김용현 변호인들, 특검 재판서 기행 행보 감치, 신원 확인 협조 안 되면 입감 불가…절차 완화 목소리도 내란특검, 관련 자료 수집해 변협 징계 추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들이 법정 위반과 함께 재판부 모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치와 별도로 형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

법원행정처장 두 변호사 고발, 이진관 감치 집행…변호인단 맞고소 MBC 앵커 “적반하장” JTBC 앵커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진격의변호사들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란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고소 고발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도 "소란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SBS) "변호사들이 도를 넘었다"(MBN) "적반하장"(MBC 앵커), "법정을 아스팔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JTBC 앵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입장문을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을 법정 모욕...

재판 방해, 유튜브서 인신공격 일삼아... 강경대응 나선 법원, 이진관 판사도 "감치는 집행할 예정"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기사보강 : 25일 오후 4시 55분] 법원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도 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이름으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간 감치(구금) 명령을 받았으나 절차상 문제로 풀려나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맹비난하며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표현...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엄정 제재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사법부가 내란 사건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 조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5일 공지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

행정처 "법치주의 훼손 엄중" 경찰 고발…중앙지법, 변협·서울변회에 징계사유 통보 "재판방해·법정모욕"…변호인들, 재판부·중앙법원장·법무장관 연대배상 소송 맞불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격 대상이 된 재판을 주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에 나섰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

증인 출석 金과 동석 거부되자 소란 유튜브서 판사에 욕설-인신공격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1.12. 서울=뉴스1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