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합법론, 위헌론 대립”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2025 국정감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국힘, 해산 대상" vs "재판소원, 재판지연" 민주 "계엄 때 당사에 있었다면 내란 동조" 국힘 "헌재, 탁상공론적 입장으로 찬성 안 돼"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닷새째인 17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필요성'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의 '우려'에 대해 각각 화력을 쏟아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개시해 약 2시간 50여분 간 진행했다. 이날 김성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 뒤 이석해 대기하다가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고, 손인혁 헌재 사무총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취했다. 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헌재 국감서 답변 김상환 헌재 소장 “재판소원, 국민·국회 의지에 달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 헌법정신이 투여돼 실질적 법치국가에 기여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하고 헌재 위상을 제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 권한 다툼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