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벌금 1천만 원 전 아내 B씨와 회사 동의 없이 상표 사용, 양도증 임의 작성 춘천 감자빵. 연합뉴스 강원 춘천의 대표 먹거리로 떠오른 '감자빵'을 처음 선보였던 청년 농부 부부의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온라인 카페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며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

재판부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감자빵’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상표권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이어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2023년 7월∼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

춘천 대표 먹거리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의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아이스 박스 등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신재훈 기자 #감자빵 #상표권 #벌금형 #먹거리 #농업회사

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 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 춘천 감자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