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바로 잡는 방법이 김용원 위원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든 군인권보호관 직이다"라며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유족들 "수사 다 하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특검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김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월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윤승주 일병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언론 공지를 내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불기소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김 상임위원을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해...

특검, 일부 직권남용 혐의 국가수사본부 이첩 예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피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 기각 의혹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특검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긴급구제·진정 기각 결정이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

"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부족…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고재은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이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9월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불기소 검토 소식, 기우라는 걸 보여달라"며 단체로 목소리 내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정민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김 상임위원의 불기소 처리 검토 소식을 접하고, 그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제출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자료사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김 위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원회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했습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했다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인권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