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법무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소송비용과 이자 등 70여억원을 변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에게 다음달 18일까지 74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ISDS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측 비용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2003년 9월부터 이어져왔던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약 2억 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

■ 10문10답 - 韓, 론스타에 13년소송 승소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07년 HSBC에 팔려 했지만 우리 당국서 매각 승인 안해줘 2012년 결국 하나은행에 매각 론스타 “5년 지연에 매각 손해” 韓정부에 46억달러 손배 청구 ICSID “韓, 2억달러 배상” 판정 韓, 취소신청 제기 승소로 ‘0원’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이 우리 측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론스타는 이 결정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예고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론스타가 원하는 결론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승소로 한국은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게 됐지만, 정치권은 승소 결과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와의 오랜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고,...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내달 18일까지 배상금·이자·소송비용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가 40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한 상대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사건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총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2023년 5월 8일자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비용 변제 기한은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다...

74억원 변제촉구 서한 발송…자발적 변제 기한은 12월 18일 론스타, 美법원에 낸 판정집행 소송은 자진취하…송사 종결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