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남 청양군이 선정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동안 지급되는데,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기존 정책에 기본소득이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청양군이 비록 인구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를 만...

2년간 총 1446억 투입…전 군민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신안군청사 전경/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원가량을 투입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의회에서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참여했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이상주 의장 "지속가능한 섬 경제와 사람 중심 자치분권 실현의 전환점 돨 것"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데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69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단 7곳만 선정된 정부 핵심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참여했으며, 기존의 '햇빛연금' 제도와 기본소득을 연계한 '신안형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복지카드 구축과 지역경제 순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략도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신안군의회 의원들과 군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10. 21 ⓒ신안군 이...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소멸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요구돼 온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농촌지역 소멸을 해결할 획기적 정책”이라며 “매년 약 20만명 정도가 감소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영록 기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 사업에서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만 유일하게 탈락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옥천군 등 도내 지자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40%인 국비 부담을 80% 정도로 늘려야 사업 취지를 보장할 수 있다”며 “행...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月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郡에서 연 200억 투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매칭해서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2년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인데 광역지자체의 재원 분담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약 44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1640억 원을 제외한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다. 기초지자체 부담률은 정선군 48%, 남해·순창·영양군 42%, 신안군 36%, 연천군 30% 등이다. 청양군의 경우 조정 중이다. 1년 총예산 6000억 원 안팎의 군 단위가 연간 200억 원 넘는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

전국 7곳 중 신안군 선정 전 군민에 월 15만 원 지급 재생에너지 이익 연계 모델 1446억 투입 대형 프로젝트 신안군청.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신안군은 앞으로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안팎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34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소멸위기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정책이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 7곳의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 1월 1일 개시를 목표로 하며 2년 동안 군민 모두에게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액은 농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안군은 민선 7기부터 시...

[KBS 춘천] [앵커]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 '정선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합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하고 일반 예산에 있어서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