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강경 대응 나서 법정 소란 이어 욕설방송 논란 변호인, 재판장 직권남용 고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집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후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서 증언을 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본인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

이진관 부장판사, 감치 재집행 의지 나타내 김용현 변호인들, 특검 재판서 기행 행보 감치, 신원 확인 협조 안 되면 입감 불가…절차 완화 목소리도 내란특검, 관련 자료 수집해 변협 징계 추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들이 법정 위반과 함께 재판부 모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치와 별도로 형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

법원행정처장 두 변호사 고발, 이진관 감치 집행…변호인단 맞고소 MBC 앵커 “적반하장” JTBC 앵커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진격의변호사들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란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고소 고발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도 "소란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SBS) "변호사들이 도를 넘었다"(MBN) "적반하장"(MBC 앵커), "법정을 아스팔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JTBC 앵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입장문을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을 법정 모욕...

재판 방해, 유튜브서 인신공격 일삼아... 강경대응 나선 법원, 이진관 판사도 "감치는 집행할 예정"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기사보강 : 25일 오후 4시 55분] 법원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도 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이름으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간 감치(구금) 명령을 받았으나 절차상 문제로 풀려나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맹비난하며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