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요청 증인 64명 중 58명 기각 검찰 "재판부, 닷새 안에 재판 끝내려 무더기 기각"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장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절차를 밟다 중단됐다.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해버리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상태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검...

[이화영 위증 사건] 교도관 42명 포함 증인신청 기각에 반발...변호인 "재판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 ▲ 수원지검 전경. ⓒ 김종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떠났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나버렸다. 송병훈 재판장은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이 돼야 속행할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됐지만 만약 그전에 확정되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지사 측 김현...

"소송 지휘 불공평"…법정서 이의제기 후 검사 전원 퇴장 공판준비절차 중지…'12월 15~19일' 예정 국참재판 불투명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5일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음달 15~19일 일반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