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한 민법 746조 근거 분할제외 판단 "친인척·재단 증여분도 대상아냐" 盧 재산기여도·분할대상 더 줄듯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불법원인급여 법적보호 못받아"…"지원됐어도 분할대상 아니고 권리주장 안돼" "'崔 처분재산'은 분할대상서 제외"…이혼·위자료 20억 확정…崔 SK주식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은 '盧비자금'·'최태원 처분재산' 빼고 분할비율 조정해야…액수 줄어들 듯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앵커] 8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세기의 이혼'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분할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대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뒤집힌건데, 대법원은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과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넘긴 주식 등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고, sk 그룹 측도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오해나...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는 불인정 ‘사상 최대’ 위자료 20억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1심·2심·대법원 판결 모두 달라 대법 "노태우 비자금 불법, 재산 분할 논의 대상 아냐"…민법 746조 적용 친인척 등에 증여한 927억 원도 분할 대상 포함 여부·판단 이유 차이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 원은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로 관심을 끌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법원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불법성 판단으로, 비자금은 불법인 만큼 애초에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인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이 제3자 증여 등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 불가"…위자료 20억은 확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원...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다시 판단… “법 보호영역 밖이라 노소영 재산 기여로 인정 못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SK그룹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등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노태우, 뇌물로 자녀 부부 지원” 판단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