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생 제자를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교사 명재완(48)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

재판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해…영구 격리해야"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 "전대미문의 사건…피고인 직업 고려할 때 책임 더 커"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했다.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