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를 다루는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조 전 수석 측이 문제 삼는 조항은 직권남용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123조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뉴스1 조 전 수석은 지난 9월 22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권남용죄를 다루는 형법 123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중진공 의혹' 기소…"형법 규정 불명확하고 처벌 범위 과도하게 넓어" 李대통령·대통령실, 직권남용 개선 입장…법원서 헌재로 보낼지 주목 질문 받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2.2 ja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가운데 행정부 작업과 별개로 사법의 영역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낮은 명확성·광범위한 처벌 지적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서울경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