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큰 틀에서 공감 규모·시기는 신중 접근 주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 특별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