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감치된 변호사 재판장에 ‘뭣도 아닌 놈’…법원 “용납 못해, 엄중 조치” 조현용 앵커 “내란수괴 풀어주고 재판지연 이런 일 벌어져” “조치 중” ▲이진관 재판장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하러 온 이하상 변호사가 돌연 발언을 요청해 거부하다가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석해 발언 요구를 했다가 감치당하자 해당 재판장에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논란이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TBC 앵커는 "직업 윤리의 파기이자 포기와 같으며, 변론이 아닌 선동에 가깝다"고 질타했고, MBC 앵커는 "법원을 군홧발 아래 두려 했고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벌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소란과...

한덕수 재판서 증인 나와 소란…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불능 석방 재판부 "적법절차로 확인해 집행할 것"…金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재판부 "적법 절차 따라 인적사항 확인 후, 기존 감치 결정 집행" "인적사항 요구 완화 필요…경찰에 인계해 형사절차 밟게 할 것" '尹 지지' 외친 남성도 "법정 소란 후 도주자…감치 재판진행" ◆…이하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