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녹완 등 11명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피해자 16명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했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 14명인 점을 지적했다. 또 70여 명을 상대로 1700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피해자가 가담을 거부하면 이를 배포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김녹완이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착취방을 운영한 김녹완(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운영자 김녹완(3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절반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들이 김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에 강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배포) 및 강간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유사한 수많은 범죄들이 급속하게 증가·진화하...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범죄단체조직·아청법 위반 등은 무죄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

법원 "법행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무죄 판단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씨가 1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4일 오후 4시 5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재판장)는 24일 오후 2시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강간하고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일부를 배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경단' 구성원 10명에게도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두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