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재집행 예정"...변호인, 고발하며 난타전[종합]

2025년 11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6개
수집 시간: 2025-11-25 0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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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4 19:07:09 oid: 014, aid: 000543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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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사 상황 반복되면 경찰에 즉시 인계" 변호인단은 고발장 제출하며 신경전 지속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와 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재감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장을 고발하며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 있었던 재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신문 절차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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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4 11:19:05 oid: 025, aid: 00034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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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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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5-11-23 17:24:09 oid: 006, aid: 0000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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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된 변호사 재판장에 ‘뭣도 아닌 놈’…법원 “용납 못해, 엄중 조치” 조현용 앵커 “내란수괴 풀어주고 재판지연 이런 일 벌어져” “조치 중” ▲이진관 재판장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하러 온 이하상 변호사가 돌연 발언을 요청해 거부하다가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석해 발언 요구를 했다가 감치당하자 해당 재판장에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논란이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TBC 앵커는 "직업 윤리의 파기이자 포기와 같으며, 변론이 아닌 선동에 가깝다"고 질타했고, MBC 앵커는 "법원을 군홧발 아래 두려 했고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벌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소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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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4 15:47:15 oid: 001, aid: 001575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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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증인 나와 소란…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불능 석방 재판부 "적법절차로 확인해 집행할 것"…金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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