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조치 없이 조직 안정화 우선 사진=연합뉴스 오늘(24일)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부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고, 조직 내 갈등 봉합과 검찰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에 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해당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

정부 “검찰 안정화 최선” 검사 이탈 최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지난 11일 대검 직원이 본관 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논란의 중심 박철우 중앙지검장…4차장·수사공판팀 불편한 동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 관심…檢 반발 재촉발 단초되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정부의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중단과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2019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중 국민의힘(당시 자유...

7월 새정부 인사 이어 나흘 전 원포인트 임명…검사장 2명 추가 승진 두 차례 인사에도 검사장 7곳 공석…"인재 풀 없어 후속 인사 어려울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검찰 내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데다 후속 인사 대상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 등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했지만, 사태 수습을 위한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인사 조치 중단을 두고 신임 구자현 검...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 두고 징계성 인사 안 할 듯 검사장 18명 고발한 與, 내부서 온도차…"면죄부 주면 악영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사장들의 사직 행렬과 '평검사 전보'를 뼈대로 하는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 논의가 일시 멈춤했다. 정부는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응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성 인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경위 및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 요구에 법무부가 보류한다는분위기다. 법무·검찰 수장들이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서 항소포기 사태 수습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란’ 가담 검사에 대한 평검사 강등 인사 등 징계·감찰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8개 지검장들의 공동 입장문이 올라온 경위, 검사별 관여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검사장뿐만 아니라 노만석...

"정부, 현재 평검사 전보 인사 검토 안해...일부 사퇴로 인사 문제 정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정부가 현재는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장 몇 명이 사퇴한 것으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장 등의 해명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평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