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인사 조치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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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 조직 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이들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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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안정화 최선” 검사 이탈 최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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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지난 11일 대검 직원이 본관 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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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박철우 중앙지검장…4차장·수사공판팀 불편한 동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 관심…檢 반발 재촉발 단초되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정부의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중단과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2019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중 국민의힘(당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