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 위반으로 선고받은 감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사건을 재판받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감치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감치 명령은 내려졌지만,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묵비로 대응해 구치소 이송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24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들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의 명령에 불응했다가 법원 내 임시 감치 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는데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고 비...

[뉴스25] ◀ 앵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났죠. 그런데 이들은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영일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

감치된 변호사 재판장에 ‘뭣도 아닌 놈’…법원 “용납 못해, 엄중 조치” 조현용 앵커 “내란수괴 풀어주고 재판지연 이런 일 벌어져” “조치 중” ▲이진관 재판장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하러 온 이하상 변호사가 돌연 발언을 요청해 거부하다가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석해 발언 요구를 했다가 감치당하자 해당 재판장에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논란이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TBC 앵커는 "직업 윤리의 파기이자 포기와 같으며, 변론이 아닌 선동에 가깝다"고 질타했고, MBC 앵커는 "법원을 군홧발 아래 두려 했고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벌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소란과...

<앵커>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석방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재판 진행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이들은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석방된 변호인은 유튜브를 통해...

한덕수 재판서 증인 나와 소란…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불능 석방 재판부 "적법절차로 확인해 집행할 것"…金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재판부 "적법 절차 따라 인적사항 확인 후, 기존 감치 결정 집행" "인적사항 요구 완화 필요…경찰에 인계해 형사절차 밟게 할 것" '尹 지지' 외친 남성도 "법정 소란 후 도주자…감치 재판진행" ◆…이하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