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 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단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은 유지한다. 하지만 하청...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단일화’ 내걸며 분리 협상 길도 터줘 시행령 입법예고… “기업들 1년 내내 교섭 요구에 시달릴 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나의 원청 업체와 일하는 하청 노조 수천 곳이 단일 창구 없이 각각 분리된 교섭을 사(使) 측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탓에 “하청 업체 수백, 수천 곳과 일하는 대기업이 1년 내내 하청 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제도를 뭉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5일부터 내년 1월 5...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 등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