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단일화’ 내걸며 분리 협상 길도 터줘 시행령 입법예고… “기업들 1년 내내 교섭 요구에 시달릴 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나의 원청 업체와 일하는 하청 노조 수천 곳이 단일 창구 없이 각각 분리된 교섭을 사(使) 측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탓에 “하청 업체 수백, 수천 곳과 일하는 대기업이 1년 내내 하청 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제도를 뭉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5일부터 내년 1월 5...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뉴스1 고용노동부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 예고안을 내놓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원청(대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다수의 하청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왔는데, 이번 시행령이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잘게 쪼개 ‘무한 협상’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었다. 정부는 수많은 하청 노조를 묶는 기준으로 ‘노조의 조직 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명시했다. 쉽게 말해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협상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이 있거나, 심지어 당사자가 원하면 별도로 협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원청이 누구와 협상할 것...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 등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에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맞춘 절차 첫 완비 교섭요구 시점·단위설정 불확실성 줄여...정보 비대칭·교섭 부담 증폭 전문가 “20일 내 판단 현실적 한계…다단계 업종은 구조적 복잡성 커질 것” 노란봉투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자동차 공장의 쟁의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24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다. 법은 원청 사용자성을 대폭 확장하는 원칙을 세웠고, 시행령은 그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독자적인 교섭창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노사관계 흐름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 첫 명문화…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보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