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현 국방 장관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형사 조치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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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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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24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들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의 명령에 불응했다가 법원 내 임시 감치 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는데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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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났죠. 그런데 이들은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영일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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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석방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재판 진행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이들은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석방된 변호인은 유튜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