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1명 송치 자유대학, "표현의 자유 탄압 편향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인근 도심에서 행진이 열린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수사 과...

형법 제108조, 외국 사절 모욕죄 양부남 민주당 의원, 특정 국가 모욕하면 처벌 국힘 “성조기 찢을 땐 가만 있더니” 반중집회.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한편, 양...

'차이나 아웃' 시민단체 회원 행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3 honk021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욕·명예훼손 혐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반중 집회에 참석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외국사절폭행등죄)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대사·공사·영사 등)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22일 집회서 오성홍기·시진핑 현수막 찢어 8월 출석요구서 → 11월 송치 "성조기였어도 똑같았나" 형평성 지적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반중집회 모습.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오성홍기) 현수막을 찢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남성 4명(20대 3명, 40대 1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였는데, 이 때 시진핑 중국 국사수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 적발했다. 현행 형법 제108조는 국내 주...

외국 사절 모욕 혐의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종로를 따라 행진하며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과 40대 남성 1명 등 4명을 외국 사절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집회 참가자로, 올해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이빙 대사는 이달 14일 중국대사관에서 연 한국...

'차이나 아웃' 시민단체 회원 행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자유대학' 집회 참가자인 20대 3명과 40대 1명을 형법상 외국사절모욕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하던 중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당시 자유대학 측이 제작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 중국 국기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자유대학 측은 일종의 '반중 퍼포먼스'를 위해 집회 도중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기를 찢은 행위는, 현행법상 대사관 등 공용 공간에 있는 국기를 찢는 행위만 죄가 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 사진을 찢은 행위에 대해서도, 방한한 외국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경우에만 죄로 인정하고 있어 ...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3명을 특정해 조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