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순직 해병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해병 순직 사건 이후 이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

수사종료 이후 12월 1일 전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지난주 '본류 사건' 채상병 사망·수사외압 사건 무더기 기소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난 뒤 내달 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다.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 등 17명 기소 특검팀은 지난 10일 특검법에 수사대상 1호로 명시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출범 이후 131일 만, 2023년 7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년 4개월...

형사합의27부 배당…부부 특검 재판 한 곳에 김건희 사건·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재판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수사에 개입한 것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특검팀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조직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재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