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용현 변호인들…법원 "감치 다시 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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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한 후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당시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이에 대해선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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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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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석방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재판 진행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이들은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석방된 변호인은 유튜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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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났죠. 그런데 이들은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영일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