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하겠다"

2025년 11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5개
수집 시간: 2025-11-25 0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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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4 11:19:05 oid: 025, aid: 00034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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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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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24 22:44:17 oid: 022, aid: 00040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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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파쇄 관련 위증 첫 시인 “尹 계엄 만류” 주장도 되풀이 26일 결심 공판, 2026년 1월 선고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도 법정 소란 이어 재판장 원색비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24일 시인했다.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을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을 파쇄한 일과 관련해선 “제가 헌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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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5-11-23 17:24:09 oid: 006, aid: 0000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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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된 변호사 재판장에 ‘뭣도 아닌 놈’…법원 “용납 못해, 엄중 조치” 조현용 앵커 “내란수괴 풀어주고 재판지연 이런 일 벌어져” “조치 중” ▲이진관 재판장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하러 온 이하상 변호사가 돌연 발언을 요청해 거부하다가 감치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석해 발언 요구를 했다가 감치당하자 해당 재판장에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논란이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TBC 앵커는 "직업 윤리의 파기이자 포기와 같으며, 변론이 아닌 선동에 가깝다"고 질타했고, MBC 앵커는 "법원을 군홧발 아래 두려 했고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벌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소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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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24 23:10:14 oid: 056, aid: 00120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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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렸지만, 구치소에선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었죠. 이들이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과 욕설을 쏟아내자 재판부는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다가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이진관/부장판사/지난 19일 : "나가십시오.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던 이들. 서울구치소 측의 인적사항 보완 요청에 법원이 결국 집행명령을 정지하면서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전 장관 변호인/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지난 19일 :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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