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착취방을 운영한 김녹완(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운영자 김녹완(3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절반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들이 김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에 강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배포) 및 강간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유사한 수많은 범죄들이 급속하게 증가·진화하...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범죄단체조직·아청법 위반 등은 무죄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

법원 "법행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무죄 판단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씨가 1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4일 오후 4시 5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재판장)는 24일 오후 2시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강간하고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일부를 배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경단' 구성원 10명에게도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두고 '자...

조주빈 ‘박사방’보다 피해자 3배 피해자 협박해 다른 피해자 포섭 法 “범행수법 잔혹하고 악랄” 미성년 5명 등 공범 10명도 실형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착취 단체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범죄단체 조직, 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은 모두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 16명(미성년자 14명)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5명에게 폭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