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대혼란 불가피 노동위가 직무따라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가 '대표' 될 가능성 없어 노동계 "노노갈등 우려, 폐기를" 사측도 "수백개 노조와 협상할 판" 노동부 "현장 의견 수렴해 보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금도 자동차 노사는 반년을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 업체까지 협상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무 관계자) 정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원·하청 노사 교섭 절차(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를 두고 노사 현장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절차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나 ‘교섭 단위 분리 제도’와 같은 법 시행 이전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로 인해 노사 모두 원·하청 노사 교섭이 크...

고용노동부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시행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단일화) 교섭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 등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에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맞춘 절차 첫 완비 교섭요구 시점·단위설정 불확실성 줄여...정보 비대칭·교섭 부담 증폭 전문가 “20일 내 판단 현실적 한계…다단계 업종은 구조적 복잡성 커질 것” 노란봉투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자동차 공장의 쟁의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24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다. 법은 원청 사용자성을 대폭 확장하는 원칙을 세웠고, 시행령은 그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독자적인 교섭창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노사관계 흐름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 첫 명문화…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보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

노동부, 내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단위 분리 가능하지만…원칙적으론 '창구단일화' 유지 민주노총 "중노위 판정과 안 맞아…단일화 강제는 권한남용" 한국노총 "정부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전면 배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일제히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