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내란세력 방어막 자처"…'조희대 수사 촉구' 대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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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한나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이성윤, 전현희, 김병주, 김승원 의원, 신용한 전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장 전현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24일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어막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최종 책임을 망각하고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에 이어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어막을 사실상 자처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인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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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란 동조 논의한 적 없다” 답변 내란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련 의혹은 내란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회의 당시 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특검 측에 고발된 ‘사법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긴급 회의에서는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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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한나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이성윤, 전현희,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행정처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있었던 ‘대법원 긴급회의’에 관해 공식 질의했던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당일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사법부가 계엄에 가담했는지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심야 간부회의를 열게 된 경위, 회의 발언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사법부 계엄 가담 의혹’에 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에 답변한 내용 수준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계엄에 동조할 목적으로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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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군기누설 수사 착수…변호인 법정 소란에 "참고 자료 송부 예정" 이은우 전 KTV 원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이상윤 의원 등이 24일 오후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수사 요청에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