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늘(24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새만금이 사업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사업 공고문에는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이미 50년 임대,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업 최적지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입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정상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 등 ...

과기부 ‘토지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건 충족은 새만금뿐…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

◀앵커▶ 전북자치도가 인공태양, 핵융합연구시설 유치전에서 탈락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고문상 새만금이 유일한 우선 검토 입지임에도 배제됐다는 것인데, 전북도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영 지사가 발표에 나설 정도로 전북자치도가 공을 들인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새만금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계획은 빗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심사 결과 전북 새만금 아닌 전남 나주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심사 항목 중 기본요건과 정책부합성은 '매우 우수'로 나온 반면 배점이 많은 입지조건이 우수로 평가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공고해 놓고도 정작 조건에 맞는 새만금을 탈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지자체 소유 부지는 소유권 ...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은 새만금뿐…정부, 16년간 약속 파기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된 데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새만금 외 지역은 선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24일 전북도청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정부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논란의 핵심은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검토사항’이다. 과기부 공고문은 후보지 평가 조건 중 하나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조항이 단순 평가 항목이 아니라, 다른 조건보다 먼저 적용되는 우선권 기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북이 제시한 방식은 과학기술출연기관법을 적용해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