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수사 촉구' 특검 항의방문…"계엄 당일 회의 등 사실관계 확인중"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피의자 조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변협 송부 예정"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이원모 전 공직비서관 피의자 조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

조희대 대법원장. 2025.1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후 내부 회의를 한 사법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을 반박하면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 중…변협 송부 예정"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 수사기간 종료까지 20일 남은 내란특검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관련 혐의들에 대해 막판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었던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비서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모해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졸속으로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

계엄 당일 '회의록 없는' 대법원 긴급회의..."혐의 있다면 수사해야"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수사 박차...이원모 피의자 조사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변협 송부 예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대법원 등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뭉갤 수는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9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특검팀의) 직접적인 형사 절차 진행에는 다소 무리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법원, 변호인들 감치 명령 재집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법정에서의 소란이나 소동, 공소유지 담당 파견검사나 특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유지를 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하긴 다소 무리"라면서도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품격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범적인 재판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만 변호인 등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들은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5일의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감치 집행에 필요한 이들의 인적 사항이 제대로 서울구치소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당일 밤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