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해 초과 근무 수당 줘야 "'주 80시간' 약정은 근로기준법 어긋나 무효" 초과수당 기준 1심 주 80시간→2심 주 40시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레지던트)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2017년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훈련생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法 “주 80시간 수련 계약 무효…전공의에 수당 줘야” 전공의 초과수당 '시급 1.5배'…수련병원 인건비 '20%'↑ 일부 병원 여전히 포괄임금…본봉 조정 '험난' 예고 "정부, 수련비 분담해야"…수련·근로 시간 ... [이데일리 안치영 성주원 기자] 종합병원이 수련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주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8년 만에 임금청구 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한 이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

억대 수당 지급 판결 파장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 일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공의와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맺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한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김성규 2014~2017년 이 병원에서 일한 A씨 등은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주 80시간’(전공의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