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에 연루된 국방부와 군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이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 보좌관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민영/'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부당한 수사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순직 사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정민영/채상병 특검보 :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이른바 격노설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의 채 상병 사건 반박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주요 혐의 중 하나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동혁 당시 국방부 군검찰단장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시도 또한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국방부 군검찰단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 대령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