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엑소더스’ 올해만 161명 사표…“변호사 경쟁 더 치열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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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호사 4만명 넘어 “이미 시장 포화” 평가도 퇴직 검사들 변호사 개업할 듯 [연합뉴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옷을 벗은 검사가 10년새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퇴직하거나 사표를 낸 검사들이 대부분 변호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146명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통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검사 132명이 퇴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의 파고 속에 옷을 벗는 검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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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검사 수가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 등으로 검사 엑소더스가 계속된 여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32명)보다 약30명 많고 4년 전(79명)보다 2배가 넘는다. 집계일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의 사표가 수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으로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퇴직 검사가 정권 교체기로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보다 15명 많다. 그 이전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등 통상 한 해 70~80명 퇴직했다. 김영옥 기자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전환을 못 박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저연차 검사가 대거 떠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올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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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3분의 1 검찰개혁 속 사기 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영향 뒤숭숭한 검찰 '총장대행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문에 검찰 로고가 보인다. 2025.11.1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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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3분의 1 검찰개혁 속 사기 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심상치 않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