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1369억 원 투입… 3배 효과 기대 국비 40%에 군 예산 42% 매칭 일각서는 “국비 지원율 높여야”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로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도시’ 실험에 첫 주자로 나선 셈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새 성장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매년 18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에...

2년간 전 군민에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군...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내년부터 전 군민에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년간 총 사업비 1400억…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대해 이 사업의 효과·성과에 대헤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둔 남해군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