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첫 법적 판단 눈앞...한덕수, 내년 1월 선고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24 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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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3 23:46:46 oid: 052, aid: 00022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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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단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비상계엄을) 막상 해 보면 뭐, 별것 아냐, 아무것도 아냐, 뭐 이런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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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23 06:00:31 oid: 056, aid: 001207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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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참 바빴습니다. 평소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 출석도 쉽진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강제 구인' 하겠다고 하자 돌연 입장을 선회해 오후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윤석열 "총리, 계엄 재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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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3 08:00:01 oid: 001, aid: 00157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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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변론 종결·내년 1월 선고 예정…내란 국무위원 첫 사례 계엄일 대통령실 CCTV 공개…尹 등 핵심인물 행적 드러나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향후 관련 재판 가늠자될듯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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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3 09:17:09 oid: 018, aid: 000616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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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덕수 1심 결심공판…내년 1월 선고 목표 윤석열 재판, 2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 여인형, 정치인 체포 지시·국회 출동 등 핵심 역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계엄 행동대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대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 이틀 전인 24일에도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 종결, 내년 1월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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