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혐의 관련해 첫 구형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과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참 바빴습니다. 평소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 출석도 쉽진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강제 구인' 하겠다고 하자 돌연 입장을 선회해 오후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윤석열 "총리, 계엄 재고해...

이달 변론 종결·내년 1월 선고 예정…내란 국무위원 첫 사례 계엄일 대통령실 CCTV 공개…尹 등 핵심인물 행적 드러나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향후 관련 재판 가늠자될듯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

26일 한덕수 1심 결심공판…내년 1월 선고 목표 윤석열 재판, 2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 여인형, 정치인 체포 지시·국회 출동 등 핵심 역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계엄 행동대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대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 이틀 전인 24일에도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 종결, 내년 1월쯤 ...

‘계엄 선포 위법 여부’ 첫 판결 내란 방조·사후 선포문 혐의 등 특검 구형 등 금주 심리 마무리 2026년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 24일 尹 재판… 여인형 증인 출석 ‘정치인 체포 지시’ 목적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주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선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 재판의 가늠 기준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20여명 관계자들 중 첫 변론 종결이다. 재판부 예고대로 오는 1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첫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1심 선고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지난 8월 기소 후 약 5개월 만에 1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월 21일이나 같은 달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해뒀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 재판은 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뉴스1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