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한덕수 재판 26일 결심 [금주 재판]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24 0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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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23 13:01:10 oid: 469, aid: 000089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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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피고인 신문 뒤 26일 결심 예정 '12·3 계엄' 관련 사건들 가늠자 될 듯 '대장동 판박이' 위례 1심, 28일 종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이 곧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다투는 여러 사건 중 가장 이른 변론 종결로, 다른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심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일정 변동이 없다면, 이번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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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3 23:46:46 oid: 052, aid: 00022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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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단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비상계엄을) 막상 해 보면 뭐, 별것 아냐, 아무것도 아냐, 뭐 이런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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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4 00:06:26 oid: 052, aid: 00022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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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레(26일)에는 내란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다른 관련 사건들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KBS 2025-11-23 06:00:31 oid: 056, aid: 001207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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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참 바빴습니다. 평소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 출석도 쉽진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강제 구인' 하겠다고 하자 돌연 입장을 선회해 오후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윤석열 "총리, 계엄 재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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