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청구訴 원심 확정 전공의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련 기간에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진료 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고용·건강보험에 가입돼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규정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봤다. 2심은 초과분 기준을 ‘1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1명당 1억69...

‘피교육생’ 지위 주장 병원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9.16 뉴스1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法 “주 80시간 수련 계약 무효…전공의에 수당 줘야” 전공의 초과수당 '시급 1.5배'…수련병원 인건비 '20%'↑ 일부 병원 여전히 포괄임금…본봉 조정 '험난' 예고 "정부, 수련비 분담해야"…수련·근로 시간 ... [이데일리 안치영 성주원 기자] 종합병원이 수련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주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8년 만에 임금청구 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한 이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