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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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를 진실이라고 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라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말부터 안 전 의원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당시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씨가 해외에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국을 다녀왔다. 최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이에 최씨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 발언은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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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前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후폭퐁 최순실 딸 정유라 “실체 없는 국정농단…사라져버린 내 10년·20대 젊음”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 “그들의 선동을 보며…또 속는 사람들 보며 지치고 힘들어” (맨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씨.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실체 없는 국정농단 사라져버린 내 10년과 20대의 젊음”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내 어머니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 지금도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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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결과를 보고 엄마와 참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이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시간도 10년이 걸렸고, 쏟아부은 돈도 눈물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며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날이 너무도 많았다”고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기분이었다”고 한 정 씨는 같은 날 다른 게시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실체 없는 국정농단으로 내 10년과 20대의 젊음이 사라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내 어머니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났다”고 격분했다. [정유라 페이스북] 정 씨는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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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연합뉴스 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에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사건의 각 발언 내용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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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거짓말로 인생 박살 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정씨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민석의 결과를 보고 엄마와 참 많이도 울었다"며 "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10년이 걸렸고 쏟아부은 돈도 눈물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정농단 시절 입에 거짓말을 올렸던 의원들 전부 기다리라. 재심을 진행하며 모두 다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씨는 같은 날 앞서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 났다"면서 "(판결 결과가) 후련하기는커녕 답답하다. 재심도 사치라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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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의의 편 아니다"…재상고 예고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가운데, 안민석 전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상고 절차를 예고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인 21일 오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파기환송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 파기환송→4심 위법'이라고 지난 재판 이력을 가리켰다. 이어 "최순실 씨에게 2019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지 6년 만"이라며 마침 전날(20일)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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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의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의 결과를 보고 엄마와 참 많이도 울었다"고 밝혔다. 2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시간도 10년이 걸렸고, 쏟아부은 돈도 눈물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날이 너무도 많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기분이였다"고도 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올린 게시글에서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 없는 국정농단 사라져버린 내 10년과 20대의 젊음",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내 어머니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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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씨 은닉 재산 수조원’ 주장 法 “소문을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24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해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씨가 안 전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향한 비난 수위가 커지는 데 일조했고, 현재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안 전 의원의 발언이 최씨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