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안 바꿔줘 불 지른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19세 미만 고려”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보호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쯤 거주하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의 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 17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
기사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쓸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집에 불을 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자택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고의적인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 안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됐으며 인근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사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본문
법원, ‘19세 미만 소년’인 점 고려해 결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서는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