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재해치사 혐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금속가공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금속 제조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회사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조작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코일 강판은...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코일 강판은 무게가...

法,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건 중 86%에서 ‘위험성 평가’ 미이행 지적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위험성 평가’ 미이행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코일 강판 되감는 작업 중 사고로 허벅지 베여…한달 뒤 패혈증 사망 법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 조치 의무 지키지 않아…중대한 결과 발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