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4개 윤석열…‘주 4회’ 법정 출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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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외압도 기소…12월 공판 12개 예정 휴일 제외 매일 법정 오가야 할 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 재판만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및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 중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만으로도 주 2~3회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주 4회 법정 출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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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변론 늦어도 내년 1월16일 마무리 추가 영장 없으면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빨라도 내년 1월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내년 1월 5·7·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병합해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1월 15일과 16일을 예비기일로 지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1월16일 변론이 마무리된다.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 사건 1심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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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외압까지 기소…12월 공판만 12회 예정 내란 우두머리는 내년 2월 선고 전망…병합 속도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 재판만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만으로도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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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추가기소...공판 일정 12월에만 12차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사건만 네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현재도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출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3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이적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에만 공판 일정이 12차례 잡혀 있다. 수사 외압 의혹 재판까지 병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많게는 주 4회 법정을 오가는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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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합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기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부단 회수하는 등 수사 결과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및 기소 혐의도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