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선처받았지만…상고장 제출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 쟁점 지난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장재희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2심...

선고유예 선처받았지만…"2심 판결은 법리 오해" 상고장 제출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 쟁점…보조교사는 무죄 확정 한국·강원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춘천=연합뉴스) 지난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전국 교원들이 주목한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A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받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지난 2월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권 보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다시 한번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

▲ 한국·강원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연합뉴스]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안전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교권 보호' 논란으로 전국 교원 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무죄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A씨 측은 "학생 사망에 대해 교사에게 주의의무가 없거나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항소심은 이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 이동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고 당시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어 교사에게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